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1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가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사 78.5%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특히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 및 지도 어려움'이 12%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교원 99.5%가 '가혹하다'고 응답했으며, 98.1%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이러한 법적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는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3.2%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의 의견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3.1%에 불과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교사가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법적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57.5%), △인솔 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14.9%) 등을 꼽았다.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한 현장체험학습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교사의 86.3%가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예정된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학교는 "강원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체험학습 일정을 보류했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 인솔의 한계를 꼽는다. 교사 1명당 20명이 넘는 학생을 돌보면서 모든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판결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법적 의무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반면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공동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현장체험학습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오는 6월부터 교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도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계는 당분간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대규모 학생 이동이 필요한 수학여행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통솔 가능한 소규모 그룹이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해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전문가의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법원의 판결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교사 사이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8)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명씨의 범행은 개인적인 불만과 분노가 쌓여 외부로 표출된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와 대전경찰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씨의 범행 동기와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과거의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동을 보였다. 범행 당일, 그는 오전 12시 50분쯤 학교 근처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3시간 반 후인 오후 4시경 김하늘양을 살해했다. 경찰은 명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충동적이지 않으며, 이미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사건 당일 오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명씨의 학교에서 이상 행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게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했지만, 명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충동적이지 않았으며, 명씨의 분노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범행 일주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된 점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며, 명씨가 타인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명씨는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타인을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우울증을 앓아온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울증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명씨가 7년간 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그 외의 특별한 진료 기록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울증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자살 시도가 범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 명씨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비사이코패스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경찰은 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로,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해 송치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모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명씨의 범행 동기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이적 단체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며 4년간 도내에서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하는 등의 안보 위해 활동을 벌였다. 또한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공작원과 수십 건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충북 지역의 정치인과 노동 및 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충북동지회의 간첩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 국내의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됐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외부의 지령을 받아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국내의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손 씨와 다른 조직원들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손 씨는 이적단체 결성, 공작금 수수, 국가 기밀 탐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다른 두 조직원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간첩 활동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는지,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해석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외부 세력에 전달하려 했던 점을 중대하게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형량을 확정했다.또한 북한의 공작원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이적 행위를 벌였던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식물의 표면에 있는 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방어 시스템이다. 특히 토마토는 그 털 끝에 살충 기능이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특수한 샘세포를 갖추고 있어 자연적으로 해충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토마토 털이 어떻게 발달하고 조절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과학계에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중요한 발견을 했다. 서울대 강진호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팀은 전남대 김정일 교수팀, 경상대 박순주 교수팀과 함께 토마토 털 발달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결과는 1월 24일 국제학술지 '원예 연구(Horticulture Research)'에 게재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연구팀은 최신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CRISPR)'를 활용해 토마토 털 발달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 결과 '헤어3(Hair3)'와 '헤어4(Hair4)'라는 두 단백질이 기존에 알려진 토마토 털 발달 유전자인 '울리(Wo)' 단백질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상호작용은 Wo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며, 이어서 Wo 단백질은 'Wox3b'와 'MX1' 등 다른 털 발달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한다.쉽게 말해, 연구팀은 토마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지휘자'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그 작동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휘자가 어떻게 다른 연주자들을 이끄는지를 발견한 것과 같다.이번 연구의 의의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충족을 넘어선다. 연구팀은 이 발견이 해충 저항성 식물 개발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식물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천연 방어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화학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이번 연구는 식물 기반 천연 농약과 고부가가치 이차대사물질 생산을 위한 플랫폼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식물이 생산하는 다양한 유용 물질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제 과학자들은 이 핵심 유전자들을 조절함으로써 식물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 농약의 사용을 줄이면서도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대 돌봄 서비스 플랫폼 케어네이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4 케어네이션 어워즈'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특별히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한 베스트 병원' 부문을 신설해 주목을 받았다.케어네이션은 플랫폼 내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11개 주요 질환별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병원을 선정했다. 이는 단순한 병원 순위가 아닌, 실제 환자들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암 질환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병 카테고리에서 환자들이 신뢰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히 드러났다.위암 분야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대장암 치료는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아대학교병원이 환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간암 분야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폐암은 원자력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이 강세를 보였다.여성 질환에서는 갑상선암 치료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유방암에는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태온한방병원이 선정됐다. 남성 특화 질환인 전립선암 분야에서는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들의 신뢰를 얻었다.또한 췌장암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난소암은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이 상위에 올랐다. 자궁경부암 치료는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이, 소아 호흡기질환에서는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미래아동병원,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이 선호도가 높았다.케어네이션 측은 "이번 병원 선정은 별도의 상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병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수도권 외 지역 환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케어네이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메이트' 부문에서도 시상식을 진행했다. 총 6개 부문(열일상, 수입상, 리뷰상, 노력상, 좋은이웃상, 함께돌봄상)에서 16명의 우수 케어메이트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케어네이션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와 프로필에 노출되는 우수 배지가 제공됐다.케어네이션의 서대건 각자대표는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해 주신 케어메이트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설된 병원 부문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자, 케어메이트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케어네이션은 최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출시하며 B2B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 돌봄 서비스에서 기업 복지 솔루션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24 케어네이션 어워즈'의 자세한 내용은 케어네이션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노동·시민단체 '주 4일제 네트워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2%, '필요하다'는 응답이 36.1%로, 긍정적인 의견이 총 58.1%에 달했다.반면 주 4일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1.7%로, 부정적 의견은 총 41.9%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우려나 업무 효율성에 대한 의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목할 만한 점은 주 4일제 도입 시 추가로 생기는 휴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이다. '평소 부족한 잠을 자거나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 레저, 취미생활'(18.7%), '가족·육아·돌봄'(11.5%), '여행'(11.1%)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8.9%가 필요하다고 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직장인들의 열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노동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주 4일제 도입 관련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주 4일제는 이미 일부 글로벌 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 아이슬란드 등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에서는 근로자의 행복도 증가와 함께 생산성 향상 효과도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국내에서도 일부 IT 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 보전 방안, 생산성 향상 전략,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주 4일제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주 4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3월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 아파트 주민이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하고, 그의 아내 B씨와 두 자녀인 중학생 아들 C군, 초등학생 딸 D양도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경찰은 곧바로 A씨의 집을 찾았으나, 집 문이 잠겨 있어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다. 이후 한 이웃 주민은 경찰에 “이 가족은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B씨의 출국 기록을 조회했지만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찰은 집 안에서 일가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돌아갔고, 사건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결국 3월 10일 오전 11시, 경찰은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그때까지 아내 B씨와 두 자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가족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사망 시간은 9일 새벽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일찍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처음에는 A씨의 시신 발견 시간이 10일 오전 10시, 나머지 가족들은 오후에 발견된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담당 경찰관은 "언론이 발견 시간을 구분하지 않아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당시 경찰은 A씨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확인할 기회를 갖고도 그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사건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영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에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다. 아내 B씨는 전업주부였고, 가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에 따르면 A씨는 9일 새벽 집을 떠나 아파트 최상층인 25층으로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가족들에게서 타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으며, 집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여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A씨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가족의 사망이 제대로 예방되지 않은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논란을 일으켰다. 초동수사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인 경찰은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세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1일, 국내 대표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약 5만 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연은 2023년 11월부터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수도권 인구, 지방 인구 등 주요 인구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글을 수집하고, 이를 빈도, 토픽 분석(LDA), 네트워크 및 감정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했다.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는 ‘슬픔’, 24.6%는 ‘공포’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혐오’가 23.8%, ‘공포’가 2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게시글은 결혼 9.3%, 출산 7.4%, 육아 13.1%에 불과해 청년들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전체의 10% 미만에 그쳤다. 이는 출산율의 반등과는 별개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경제적 요인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돈’이라는 키워드는 결혼 관련 게시글에서 28.9%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5위(13.2%)를 차지했다. ‘집’도 육아(18.7%)와 육아휴직(29%) 관련 게시글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택 문제로 분석된다.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경제적 조건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57.9%는 결혼 준비와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사회경제적 변화(36.8%)와 출산과 경제적 지원(19.9%)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과 ‘집’ 문제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출산을 결정하기에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육아와 육아휴직 관련 게시글에서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직장 내 제도 활용에 관한 갈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육아 관련 게시글의 69.6%는 가정 내 육아와 부모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었고, 30.4%는 직장 내 육아 지원 제도와 커리어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게시글에서는 육아와 가정 내 역할 분담(37.8%), 직장과 육아의 병행(24.4%), 육아휴직의 현실적·사회적 문제(19.6%)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장 내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또한, 수도권과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수도권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수도권 주택 시장과 인구 집중’(68.7%)이,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주택 문제’(44.7%)가 주요 토픽으로 분석됐다. 이들 문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미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정부는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결론적으로,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최근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홀에서 상영하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관람하며 허탈감을 느꼈다. 17만원이라는 고가의 VIP석을 예매했지만, 실제 좌석은 2층 4열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자리가 직전 공연 '킹키부츠' 때는 한 단계 낮은 R등급으로 판매되었던 곳이라는 점이다. 김씨는 "오페라 글라스를 사용해도 배우들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이런 좌석을 VIP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처럼 '만인의 VIP화' 현상은 공연 업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블루스퀘어홀의 경우 전체 좌석의 48%가 VIP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은 1층 전체(56%)가 최고 등급인 R석이다.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55%), 송파 샤롯데씨어터(43%) 등 주요 공연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관람객들은 "VIP석이라며 2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받으면서 정작 VIP에 걸맞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백화점과 카드 업계에서는 이러한 VIP 인플레이션이 이미 '기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국내 주요 백화점인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VIP 매출 비중은 모두 40~50%를 기록했다. 이들 백화점은 VIP 회원 규모를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VIP가 되는 기준은 높이지 않고, 대신 VIP 등급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은 연간 500만원 이상만 소비하면 VIP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트리니티, 블랙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에메랄드, 레드라는 7단계로 세분화된 등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아도 7등급, 현대백화점은 6등급, 롯데백화점은 5등급으로 VIP를 구분한다.금융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은 이용 실적 등을 바탕으로 'VIP 고객', '우수 고객'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회원들이 받는 혜택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연예계, 패션계, 게임업계에서는 VIP가 이미 '일반 등급'과 다름없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VVIP, VVVIP와 같은 새로운 등급이 등장했으며, 심지어 VVVVIP라는 초특급 등급까지 생겨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특별 대접을 받는다는 착각을 주기 위한 마케팅 상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KBO 구단들은 유료 시즌권과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VIP 고객에게 '선예매'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데 10개 구단 중 5곳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고객에게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선선예매권'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에 팬들은 "다음에는 선선선예매권, 선선선선예매권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여행업계에서도 '1일 1미슐랭', '전 일정 5성급 호텔', '시크릿 파티' 등 '특별한 일정'을 강조한 'VIP', '하이엔드' 상품이 전체 상품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VIP'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이러한 현상은 행정구역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 5119만명 중 1898만명(37%)이 특별시, 특별자치시·도, 특례시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은 1946년 미 군정에 의해 '특별시'로 지정된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차례로 탄생했다. 2022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인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이 모두 특례시가 되었다.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특별시(488만명)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360만명)까지 출범하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53%가량)이 '특별 지역 거주민'이 될 전망이다. 강형기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재정·행정적 권한 강화는 미미한 수준인데도, 내가 사는 지역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허영심 추종 풍조에 전 국토가 특별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김상돈 한국공공사회학회 대표는 "사장님, 회장님, 대표님, 여사님, 사모님 등 사적인 '호칭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시장을 넘어 공공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결국 모두가 특별해지는 사회에서는 아무도 특별하지 않게 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