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기된 '도주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공수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이날 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언급한 여러 가능성 중에 윤 대통령이 숨어있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포함되는가"라고 재차 다그쳤다. 결국 오 처장은 "네"라고 짧게 답변하며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수처 차원에서 파악한 사실관계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고 있다"고 답해 의혹을 더욱 키웠다.특히 김 의원이 "만일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다른 공관이나 은신처에 숨어있다면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관저로 한정된 수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장에 수색 범위를 여전히 관저로 한정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서 오처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유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 규탄 집회에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나란히 앞장서 화제를 모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과거 윤 대통령과 당대표 선거 및 총선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기에 이번 집회 참석은 예상 밖의 행보라는 분석이다.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과거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집회 참석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업어 키운 후배"라 칭하며 애정을 드러냈던 일화를 소개하며, 두 차례 특사 파견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등 과거 윤 대통령의 각별했던 지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두고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대통령실의 공직 해임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다.김기현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의 '복잡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집회 참석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추진을 '팥 없는 팥빵'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과거 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한때 '팽' 당했던 두 사람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6일 아침,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대부분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친윤 성향 의원들로, 당협위원장들까지 합류하며 인파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기했지만,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공수처의 행위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대응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를 "자발적"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으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존재일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저 앞에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국민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의 위헌적 법 집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 군대까지 오염되었다"며, 국민만이 믿을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동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와 비판파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다. 친윤계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경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판파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인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 이들의 의견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당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해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이후, 국회의원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 제도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사례나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불법·부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민소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소환 절차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소환 투표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뤄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중 1%를 '국민소환투표인'으로 선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법안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재차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최민희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개혁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국인들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설'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윤계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한 강성 지지자가 올린 의혹성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 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로 시작하는 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다"며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고,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라며 출처 불명의 사진을 첨부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사진 속 인물이 착용한 점퍼의 앰블럼이 북경 칭화대 마크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칭화대 출신 한국인들과 현재 북경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도 김 의원은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대사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한국 거주 중국인들에게 한국 정치활동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일부 여권 의원들과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가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결국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2024년 첫 공식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 전략이 무력화되자, 당의 주요 공세 방향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전환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의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크게 초과해 2년 2개월이나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2심 판결이 선거법상 규정된 2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심사와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속도를 대비하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들에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했다.김용태 비대위원은 현재 한국 정치가 '이재명이냐, 탈이재명이냐'의 대결 구도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보수 진영이 탄핵심판의 정상적 진행과 함께 한국 정치의 탈이재명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추가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 책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당으로서 국정 수습이라는 당면 과제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더불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총리실, 내각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조기 대선이 새해 최대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정치권에서는 대체로 5~6월 조기 대선 실시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탄핵 심판은 4월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6월 대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35%와 39.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을 크게 앞서고 있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어, 2심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달리,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여론조사 기관별로 민주당과의 격차가 4.7%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민심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권의 대선 주자 구도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모두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동훈 전 대표의 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강력한 하야 촉구로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1일 SNS을 통해 "조기 대선에 못 나가도 되니, 즉각 하야하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새해 인사를 전달했다.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돈벌이 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실시간 시청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한편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인 40세에 미달함에도 "3월 31일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준석이 선거 못 나가도 된다"며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대수인가,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새해 첫날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정국이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일 오후 7시 30분경 A4용지 한 장 분량의 친필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와 결의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새해 첫날부터 혹한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운을 뗐다. 특히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도전으로 규정하며, "여러분과 함께 조국 수호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나 정당이 아닌 개개인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한 투쟁 의지를 고취시켰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발로 대응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긴급 논평을 통해 "내란 혐의만으로도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극단적 충돌을 부추기는 내란수괴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전히 망상적 상태에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국가 주요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위험한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자들을 향한 극단적 충돌 선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와 사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전례로 그의 결단이 주목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건의를 논의하며 정부 측과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거부권 행사 마감기한이 1월 1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과거 경제정책 결정에선 강한 신념을 보였지만, 정치적 이슈에서는 기존 정부 기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야인 생활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장한 배경으로 야당의 기대와 여당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체포 위기에 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사례가 있지만, 체포영장은 별도의 거부 규정이 없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보학 교수는 경호처의 방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특검 후보 추천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그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결단이 여론과 정국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