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사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헌재의 입장을 듣겠다며 직접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의 유착 가능성을 부추기며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우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모친상을 찾아가 문상을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헌법재판관 신분이라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주장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18기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친분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조선일보에는 헌재 재판관 8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의견광고가 실렸다. "애국 청년학도들은 헌재로 집결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함께,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동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선거를 치르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나, 윤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이 이를 제기하자 당 차원에서도 검증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중진 의원이 "이 방에서 부정선거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그가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옥중 조우'는 결국 무산됐다. 교정당국은 수감 39일 만에 이뤄진 이번 이감이 정상적인 분류심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정적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이감 사실을 알리며 지지자들의 면회와 서신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편지에 동봉되는 영치금이나 사진 등 소품은 폐기 대상이 된다며, 순수하게 마음을 담은 편지만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조 전 대표는 이감 전까지 여러 차례 옥중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왔다. 지난 4일 작성된 옥중편지에서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 버렸군요"라고 언급했다.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감 직전인 21일 페이스북에 공개된 옥중편지의 내용이다. 조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윤석열을 만나고 싶었지만, 동선을 특별 관리하는 까닭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만약의 만남을 가정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같은 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의 수감 이후 한 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정적의 만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이감은 통상적인 수용관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수용자의 동선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정치인의 만남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당국의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타이밍을 고려하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조 전 대표의 옥중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과 당원들을 향한 서신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황현성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1일 SNS를 통해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월 17일 자필로 작성한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동선이 특별 관리되어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윤 대통령과 마주치게 된다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일갈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조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칭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국정과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받았다며,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검찰 독재정권'으로 규정한 조 전 대표는 정권의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예로 들며, 검찰 출신들의 정치권 장악 현상을 비판했다.특히 조 전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는 이들을 "내란 동조자"이자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이미 진압됐으며, 관련자들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국 정치사에서 최악의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덧붙였다.
지난 1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이 있다”며, “탄핵 심판 증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계 유진 유 전 하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기사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왜곡·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사IN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들이 통제당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매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의 신인균 씨는 시사IN의 보도를 인용하며 “감금된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인’ 개입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됐다.스카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있었다”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설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이다.시사IN 또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건물에 진입한 장면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에게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기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결국 이번 사태는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증폭시켜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이를 탄핵 심판에서 근거로 활용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친필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신년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김정은은 "새해에도 강고한 전투 포화로 이어가고 있는 동무들의 헌신과 노고에 무슨 말을 골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소"라며 파병 병사들을 치하했다.이어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 주시오"라며 병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싸워주기 바라오"라며 전투 의지를 고취했다.이 편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였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김정은 12.31'이라는 서명이 담겨 있다.WP는 이 편지가 평양에서 직접 전달되었거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노획한 북한군 병사의 수첩에서 '조국에 대한 노래' 등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 점을 들어,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이념적으로 동기 부여가 강하게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WP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등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과의 미래 분쟁에 대비한 실질적인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북한군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살상 능력 분석, 아군 오인 사격 방지, 효과적인 부상병 구출 방안 등 전투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다만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서는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사례를 베껴 작성한 것을 윤 대통령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당연히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면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도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쪽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이 쪽지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힌다면 윤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증언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실을 밝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아니면 '침묵의 카르텔' 속에 또 다른 의혹만 증폭시킨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23일 헌재 법정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 만인 16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로 체포되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역시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늦추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키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되면 향후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정통성 논란으로 국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체포”라며 반발했으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치주의가 작동한 결과”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 시스템 보안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주장한 전산 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정원과의 합동 점검으로 이미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법치주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선진국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역시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법치주의와 헌법에 따른 절차로 이루어진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법적 절차를 따랐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법치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체포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라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정당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관위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정치권은 윤 대통령 체포와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문제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과 처리 속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헌법과 법치주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만이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13일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흔들림 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미국과 LA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이어 "강한 돌풍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 당국을 통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외교부와 LA 총영사관은 우리 교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는 비록 자신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동맹국 미국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추락 사고에 대한 애도 메시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내 현안뿐 아니라 국제적인 재난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동정 여론에 호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논란이 예상된다.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의 옥중 편지'라며 4장 분량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편지는 지난 3일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자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당과 당원들을 향한 당부를 전했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을 했다.자신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패배했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신념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존재한다.조 전 장관은 당원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25년 대선, 26년 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 등 다가올 선거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쇄빙선과 견인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국혁신 다방'을 만들어 집회 참석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관련된 발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친 표현 등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편지 내용이 공개된 시점과 방식, 그리고 '조국혁신 다방' 설립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옥중 메시지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층에게는 결집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